새누리당 차명진 소사구 국회의원 후보가 “김상희 후보는 분명히 ‘군대 내 동성애를 허용’하는 법을 발의했다”고 주장했다.

차 후보측은 11일 “2013년 1월 23일 남인순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김상희 의원이 공동 발의한 군형법 개정안은 성추행의 처벌 대상을 ‘의사에 반해 추행당한 경우’에만 한정하고 있어서 서로 간 합의에 의해 추행한 경우, 즉 동성애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원래 92조의 5이던 추행 처벌 조항을 92조의 6으로 위치 변경하면서 내용도 확실히 변경하여 동성애의 다른 이름인 계간을 처벌토록 되어 있던 것을 ‘그 의사에 반하는’경우에만 처벌하도록 했다.

차명진 후보측은 “김상희 후보가 공동 발의한 해당 조항이 우려스럽다는 견해는 ‘개정안과 같이 ‘의사에 반하여’ 추행하는 경우만이 해당되도록 제한한다면 이법 92조의 2(강제추행) 과의 관계가 애매해지고 당초 별도로 추행 죄를 둔 입법 취지와는 다르게 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국회 법사위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서에도 분명히 적시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김상희 후보 등이 발의한 동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군대 내에서 합의된 동성 간의 성행위에 대해 처벌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동성애를 허용, 조장하는 결과를 빚게 될 것이 명약관화하다”면서 “김상희 후보가 이를 우려한 언론의 보도(국민일보 4월 3일, 뉴데일리 4월 2일)를 인용한 후보 및 관계자를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다”고 덧붙였다.

차 후보 측은 이 건과 관련 김상희 후보 측을 비방 혐의로 고발키로 했다.

박웅석 기자  webmaster@e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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