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건태 국회의원

이건태 국회의원(부천병 더불어민주당)은 5일, 죄를 범하고도 징계 시효를 피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공직자를 방지하기 위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

현행 국가공무원법에는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징계 의결 등의 요구를 할 수 없도록 그 시효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법원의 확정판결로 징계 사유의 발생 여부가 결정되더라도 판결 확정 전 그 시효가 만료되는 경우가 있어, 현행 시효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

이건태 의원이 발의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은 ▲법원의 확정판결로 징계 사유의 발생 여부가 결정되는 경우,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징계 등의 시효가 지나거나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 징계 등의 시효가 1개월 미만이면 그 징계 시효를 법원의 판결 확정으로부터 1개월이 지난날에 끝나는 것으로 보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

이건태 의원은 “죄를 범하고도 시효를 피해 응당한 처분을 받지 않는 미꾸라지 공직자들을 방지하겠다”고 강조했다 .

박기랑 기자  pws21@hanmail.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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