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건태 국회의원

이건태 의원(부천병 더불어민주당)은 19일, “티몬ㆍ위메프의 정산지연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

현행법은 대규모 유통업자는 납품업자에게 40 일 안으로 판매대금을 지급해야 하고 이 기간을 초과하면 지연이자를 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티몬이나 위메프와 같은 통신판매중개자는 대금 정산기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영세 소상공인과 소비자가 피해를 모두 감수해야 하는 실정이다 .

티몬, 위메프 사태의 경우 금융감독원이 피해를 추산한 결과 8월 1일 기준 정산 지연금액이 약 2783 억원이고, 6월과 7월 거래분까지 포함하면 미정산 규모는 최대 1조원 가까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이건태 의원은 티몬, 위메프와 같은 통신판매중개자의 판매대금 확정 일자를 20일 이내로 정하고 이 기간을 초과하면 지연이자를 내도록 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

이건태 의원은 “다시는 티몬, 위메프와 같은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안이 조속히 심사되고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기랑 기자  pws21@hanmail.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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