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아파트를 1채 소유하고 있는 A씨는 부천에 세입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을 나중에 취득해 보유한 상태에서 10년 동안 거주한 서울 주택을 양도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신청을 했다.

이에 대해 과세관청은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판정해 2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1세대 1주택 적용과 장기보유공제(80%)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 세율도 10% 중과하여 양도가액의 50% 가량인 5어원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했다.

세법은 ‘주택’을 공부상 용도 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주택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배부분의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근에는 모두 주택으로 판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납세자가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양도차익이 상대적으로 적은 오피스텔을 먼저 양도한 후 주택을 양도하는 것이 절세비법이다. A씨처럼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지 않아 잘못 양도할 경우 양도세 폭탄을 피할 수 없다.

권태은 세무사는 충주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국립세무대학(4기)을 졸업했다. 이어 서울청 반포관악 세무서를 거쳐 대전청 충주, 청주, 제천세무서 조사과, 부가가치세과, 법인‧소득세과, 재산세과 등에서 근무했다. 이와 함께 ▲국무총리실 4대보험통합추진단 ▲국세청 조사국 세원정보과 ▲평택세무서 소득세과장 ▲중부지방국세청 부가가치세 팀장 ▲중부지방국세청 재산제세 팀장 ▲부천세무서 법인납세과장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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