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경협 국회의원

생활임금제 시행을 위한 관련법(최저임금법) 개정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정작 일선 지자체에서는 생활임금제가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경협(새정연, 원미갑)의원이 23일 발표한 ‘생활임금제 시행실태 조사결과’에 따르면, 성북구 등 8개 지자체가 이미 생활임금제를 시행중이고, 전주시 등 12개 지자체가 올 하반기에 시행할 것을 전제로 조례제정을 완료했거나 입법예고 중이라는 것.

김 의원은 “성동구 등 8개 지자체가 내년 시행을 전제로 조례제정을 완료했거나 입법예고했다”며 “부천시가 2013년 10월 생활임금조례를 제정한 이후 28개 지자체로 빠르게 확산되도 있다”고 밝혔다.

28개 지자체중 생활임금액을 결정한 20개 지자체의 평균 생활임금액은 올해 최저임금(5580원)보다 1049원(18.8%) 많은 6629원.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139만원으로 최저임금 월환산액 116만원보다 월 최대 22만원 많다.

김 의원은 “생활임금제 시행을 위한 관련법(최저임금법) 개정을 두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것과 달리, 지역에서는 생활임금제를 ‘사회통합과 소득주도 지역경제 성장’ 차원에서 유용한 사회통합 기제로 바라보고 있다”고 분석했다.

김 의원은 또 “지역에서 생활임금제가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만큼, 국회가 법적인 제도기반을 만드는데 차일피일 미룰 이유가 없다”면서 “일각에서 주장하는 ‘과도한 예산’ 우려도 막상 지자체에서는 지자체별 예산실정에 맞게 실시하고 있고, 소득향상에 따른 생산성향상과 저소득근로자의 가계생활에 도움이 되는 만큼 이번 4월 국회에서의 조속한 법통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환경노동위원회는 오는 27일 생활임금법을 다시 심사할 예정이다.

박정민 기자  webmaster@e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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