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비용 보전 마지노선인 15%에도 못 미치는 득표를 하고도 당선된 후보자가 나와 논란이 되고 있다

부천시의원 다선거구에 출마해 3위를 차지하면서 턱걸이로 당선된 이상윤 후보는 전체 투표자의 13.30%를 얻는데 그쳐 25명의 당선자 중 가장 낮은 득표율을 기록했다.

▲ 이상윤 당선자는 부천시의원 당선자 25명 중 13.30%의 가장 낮은 득표율을 기록했다.

특히 이상윤 당선자가 얻은 득표율은 다선거구 전체 유권자의 7%대에 불과한 것으로 전체 유권자의 10%대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아울러 부천시의원 25명 당선자 중 최고 득표율을 기록한 김동희 당선자가 얻은 64.78%의 5분1 정도에 불과한 득표율이다.

더욱이 이상윤 당선자가 얻는 득표율은 낙선한 가선거구 안효식 후보의 21.07%, 라선거구 방춘하 후보의 20.53%, 마선거구 김승동 후보의 20.20%에도 훨씬 못 미치는 득표율이다.

이상윤 당선자가 얻은 득표율은 선거비용 보전 마지노선인 15%에도 못 미치는 득표율이다. 선거법상 15% 이상 득표해야 선거비용 100%를 보전 받는다. 다만 이상윤 후보는 당선됐기 때문에 선거비용은 보전 받는다.

이에 대해 부천시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선거법상 선거비용 100% 보전을 받으려면 15%이상 득표해야 한다. 단 당선자는 득표율에 관계없이 다 보전 받는다”며 “선거비용 보전 마지노선에도 못 미치고 당선된 경우는 전국적으로도 드문 사례다”고 말했다.

한편 음주운전 3건의 전과기록을 갖고 있는 이상윤 당선자는 자유한국당 소속으로 2-가번을 받고 출마했다.

박웅석 기자  webmaster@e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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